Q.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발생 시 이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내부회계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내부회계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무제표 신뢰성 문제로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 전표 분실 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대체 자료를 확보하고, 감사 시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된 항목은 정정공시를 통해 과거 분기나 작년 재무제표도 수정 가능하며, 중대한 오류는 외부감사인과 협의 후 처리해야 합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정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복권방 주인은 월급으로 돈버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복권방 주인은 판매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로또 한 장 판매 시 약 5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복권방 주인의 수익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로부터 별도의 월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권 판매를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복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얻는 구조입니다.
Q. 부가 가치세 신고 할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국제적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입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출업자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재화를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2) 국제 운송업자 및 외국에서 사용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3)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점 물품 판매업자4) 외국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5) 정부 정책에 따라 영세율이 필요한 특정 사업자 등입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로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 수출업자와 같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 대상, 세율 구조,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 등)에 부과되며,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법인세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10~22%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소득세는 개인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다양한 소득 유형을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총수익 - 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서울지역에서 8억 아파트매수시 공인중개수수료와 취득세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서울에서 8억 원 아파트 매수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 상한요율로 책정되며, 8억 원일 경우 요율은 0.4%로, 최대 320만 원입니다. 이는 상한 금액이므로 실제 수수료는 협의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1%로 800만 원이며, 지방교육세 80만 원이 추가되어 총 880만 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부천시 등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공인중개사 수수료 상한 요율과 취득세율은 서울과 동일합니다. 취득세도 각 지자체별로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