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단,,,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1세대 다주택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세대 구성 상태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일단 제가 읽은 바로는 직장이 있는 성인 같으신데. 이 경우 주민등록으로 부모님과 같이 있더라도 세법상 본인 혼자는 단독세대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따라서 제 판단으로는 비과세가 가능해보이지만 세무서는 세대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관리하므로 일시적2주택비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소명요구가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소명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법의 세대기준을 적어드립니다.세법에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단위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됩니다: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Q. 취등록세 카드결재시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카드사 포인트 적립기준은 세금과 공과금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세나 지방세 납부금액은 포인트적립이 안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Q. 자녀가 부모에게 비과세 증여한도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한 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마다 적용되므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동일한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자기가 소유한 재산에 따라서 나중에 소득세를 내는것이 많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재산보유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입니다.즉, 소득세는 소유 재산 자체가 아니라,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용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근로나 사업을 통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Q. 개인카드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사용내역 다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사업 관련 지출에 한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지출까지 모두 비용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을 카드로 사용하고, 개인 지출은 별도의 카드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 정산할 때 꿀팁 좀 공유해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후 공제 항목을 최대한 반영 하는 것 입니다..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간소화pdf에 빠진자료들도 챙기고,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이부분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되니 12월말까지 추가 납입을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Q. 신용카드 포인트등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사실상 금전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볼 여지가 있기 떄문입니다.다만, 포인트 사용을 상품교환등으로 사용한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 포인트를 통한 기타소득 과세는 잘 있는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Q. 2010년형 뉴sm3자동차세금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10년형 뉴 SM3 LE 차량(1,600cc)은 기본 자동차세가 224,000원이며, 14년이 경과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후 자동차세는 112,000원이고, 여기에 교육세 33,600원이 추가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45,600원 정도로 파악 됩니다.
세무조사·불복
Q. 통고조치와 고발조치는 어떻게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통고조치는 세법 위반에 대해 행정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납세자가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절차 없이 종료됩니다. 반면, 고발조치는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경우 세무당국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이월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가능합니다.이는 기금의 특성상 연도별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유연한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024년에 사용하지 못한 출연금의 60%는 2025년에 이월하여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월된 금액과 그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