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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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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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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주식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를 기준환율로 원화로 환산합니다.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있으면 신고기한내에 납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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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과세자가 되려면 매출이 얼마나 나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당연도 매출액이 일정액 미만인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제도 입니다.예전에는 4800만원이였따고 그다음 8000만원 그다음 2024년 7월 1일부터 이 기준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서 간소화된 절차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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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이 부모 각각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부모 각각 적용됩니다.즉,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할 경우,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한도는 부모 각각에게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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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은 어느정도 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금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에 바로 세금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대략적인 공제액은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공제를 받고, 1,000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 원은 15%(150만 원), 초과된 500만 원은 30%(150만 원)로 총 3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30%까지 공제 가능하며, 초과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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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뺄때 10% 받고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현재 우리나라 규정에는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락하여 보증금의 10%를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90%를 계약 종료일에 지급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주 있는일은 아닙니다만 가능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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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뉴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 상속세 절감을 위해 진행되는 전략입니다.현재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조만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것 같습니다.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위 제도는 부모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적용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커피전문점은 공제업종에서 제외되지만 제과업은 포함되기에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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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은 주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 설비 투자금액이 커서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은경우수출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 즉, 납부한 부가세보다 공제받을 부가세가 많아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 신청은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장을 맡기고있다면 세무대리인이 대신 처리를 해줍니다.환급을 받기위해서는 물건구입계약서, 대금이체내역, 수출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부가세신고시 부속자료 업로드로 함꼐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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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외자는 나중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혼외자로 태어난 경우라도,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상속권을 가집니다. 민법에 따라 혼외자와 일반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눕니다.다만, 친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유전자 검사나 법원의 인지 절차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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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제 금액 부족으로 일부 금액만 결제??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나머지 금액을 빨리 납부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잔액 부족 시 미납 금액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서비스 제한이나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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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에서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형제자매 1/3)로 계산됩니다. 청구는 사망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반환이 거부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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