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자동차 계약시에 부부 공동 명의 하면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 경력이 짧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 지분을 나눠 등록하면, 고가 차량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할 때,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사고를 낼 경우, 다른 명의자의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명의 이전의 경우,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모든 명의자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명의는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명의 변경 시 복잡성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Q. 이사를했는데 무직자인데 4대보험 청구지주소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이사를 하셨고 현재 무직이시라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정확한 주소로 전달되도록 주소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변경 가능합니다.주소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관련 안내문을 정확한 주소로 받으실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Q. 85초과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경매를 통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개인 매매사업자로 낙찰받으실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건물의 기준시가가 5,500만 원이더라도 낙찰가가 6000만원이라면 낙찰가를 기준으로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낙찰가에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안분하여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안분의 기준은 기준시가)정확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해서는 낙찰가와 기준시가를 모두 고려하여 건물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신 후, 해당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말정산
Q. 홈텍스에서 의료 기록 삭제시 카드 사용 금액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특정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시면, 해당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별도로 처리되므로, 의료비 내역 삭제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 상실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아르바이트 소득은 내년 자격 심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득 2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취득세·등록세
Q. 1세대2주택자 취득세 중과여부 확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어머님께서는 검단신도시 주택을 취득할 때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세율(1.1~3.6%)을 적용받았을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경우, 기존 주택이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영덕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셔도 추가적인 취득세 중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Q.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보유 기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2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3양도가액: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질문자께서는 2021년 1월에 아파트를 2억 7,800만 원에 구매하시고, 2024년 11월 15일에 2억 8,500만 원에 매도하셨습니다. 보유 기간은 약 3년 10개월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해당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거주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십만원 정도 오른데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금융소득(예금·적금의 이자소득 포함)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만약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기존 소득(연금 등)과 금융소득이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정기적인 적금·예금에서 발생한 경우, 분산 투자나 다른 재산 운용 방식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Q. 미성년 자녀에겐 최대 얼마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즉,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이 한도를 고려하여 증여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교회설립시 시 세무서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교회 설립 시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초기 계약을 개인 명의로 체결하셨다면, 계약서를 교회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세무 처리와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필요 서류 양식은 세무서 방문 시 작성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하시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방문해서 작성하면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유번호증 신청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대표자 선임(변경) 신고서교회 정관(규약)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임대차계약서 사본조금 햇가리시거나 걱정된다면 방문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교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마 목사님 이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