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기준경비율적용시 과외교습자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과외교습자가 절세하려면,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세무사 사무실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입니다.이를 위해 평상시에 주요 지출 항목을 잘 관리하고 이를 증빙 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외교습자는 큰 기자재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비용들도 충분히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학생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교통비나 과외에 필요한 학습 자료비는 중요한 경비 항목이 됩니다. 또, 온라인 수업을 한다면 Zoom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구독료나 관련 소프트웨어 비용도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출들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교 통비, 자료비 등 작은 항목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사용하는 교통비나 학습 자료 구입 비용을 꾸준히 기록해 두면 경비를 증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연말정산
Q.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가입 후 원하는 시점까지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과 횟수는 청약 시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꾸준히 납입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Q.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 무슨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완화가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주로 경제적 순환과 기업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나옵니다.첫째, 상속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가 사망 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가족 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해지고, 기업이 매각되거나 분할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둘째, 자산이 세금으로 잠식되지 않으면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여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가들의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뒷받침됩니다.셋째,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유혹이 줄어들어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세 완화 주장은 경제적 논리 외에도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을 원하는 여론 형성의 목적일 수도 있어, 이 주장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Q. 자동차 리스를 하는것도 내 재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자동차 리스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리스 차량은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리스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자동차세와 관련된 부분은 리스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회사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이는 리스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가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리스 계약서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명의로 가족에게 리스 차량을 제공하고 싶다면, 실제 사용자가 가족임을 밝히고 리스 계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스를 활용하면 재산 부담 없이 차량을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리스회사와의 리스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Q. 자동차 공동명의 증여세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자동차를 사주시면서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자녀가 99% 지분을 가진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된 지분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라면 자녀가 소유한 99% 지분은 약 3,960만 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5천만원 안쪽의 금액이라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향후 증여공제액이 사라지므로 추후의 다른증여를 받을때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디.실무상으로눈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특히, 차량 외에 추가로 돈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뒤늦게 가산세까지 부과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자동차 공동명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발생됩니다. 차량 등록 시 정보가 정부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근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차량 비용을 부담하고 자녀 명의로 등록했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증여세
Q.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이란 것을 쓴다던데, 공증에 대해 궁금합니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법률적인 면에서의 공증공증이란, 차용증 같은 문서를 법적으로 인증받아 신뢰성을 높이는 절차입니다.공증을 받으면 공증인이 그 문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증거로 강력하게 인정됩니다.차용증을 쓸 때 공증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아보면,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 공증된 차용증만으로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반면, 공증이 없는 차용증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법정에서 따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증이 없다고 해서 차용증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2.세금적인 면에서의 공증부모님께 2억 원처럼 큰 금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큰 금액일수록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공증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하며,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법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세무사 사무소에서 기장 직원으로 취업하면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소에서 기장 직원으로 일하면 주로 기업의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 신고를 돕는 일이 주된 업무입니다. 회사에서 보내오는 매출, 매입 자료를 기반으로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장부를 작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또한,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등의 세금 관련 업무도 진행합니다. 고객사에서 문의가 오면 세금이나 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역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객사에서 보내오는 증빙자료(예: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분류하고 정리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도 합니다.영업과 관련된 업무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기장 직원은 이런 행정 업무에 집중하며 영업은 주로 세무사와 사무장이 전담합니다. 영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Q. 청소년 불법 도박 계좌이체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불법 도박으로 인한 소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친구분이 불법 토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미성년자(17세)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의 경우에도 세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불법 도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세금 문제 이전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가상자산 코인 이익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이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며,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따라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만약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연기된다면, 그때부터 해당 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이미 시행 중이므로,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시점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 할인 쿠폰 판매 시 소득세 과세 여부개인이 받은 할인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쿠폰 판매로 얻은 수익이 연간 300만 원을 넘는다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중고나라에서 무료나눔 시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중고나라와 같은 플랫폼에서 5만 원 이상의 물건을 무료로 나눔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22%)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이나 상금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부과되며, 무료나눔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3. 가상화폐 투자 수익의 과세 여부현재(2024년 11월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입니다.따라서, 빌린 돈이나 증여받은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2025년부터는 해당 수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아직 시행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