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공제 받을때 가족이긴 한데 첨부서류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 안한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더라도, 국세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거의 없는 경우이긴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에서 가족관계증며서를 요구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2중신고를 한경우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내 여러번신고와 신고기간밖 여러번신고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됩니다.부가세신고기간을 벗어나서 부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신고하셨다면,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한 후, 해당 과세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신고기간 이내에 2중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마지막에서 신고된 신고서를 최종신고서로 보고 그전 신고서는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어떤 경우에 세무 조사가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주로 신고된 내용과 실제 자산, 소득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이나 고액 자산을 취득했다면 세무 당국은 탈세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누락이나 축소 신고 사례가 발견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월급 생활자의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대리 납부하므로 세무조사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연말정산공제항목을 잘못 반영했다던지 거짓으로 공제항목이나 기부금을 처리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부동산 임대 소득, 고액 금융 자산 거래, 혹은 사업소득처럼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내용이 세법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Q. 직장 연말정산 절세 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단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화하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IRP(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도 추천드립니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납입 여력이 있다면 꼭 납입하는것도 좋습니다.또한,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있다면 연말까지 정리하세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되며, 자녀 학원비 등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마지막으로,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부금 공제를 활요하시는것조 좋은방법입니다.법정기부금은 한도가 넉넉하고 세액공제율이 높아 환급 효과가 클것으로 판단 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환급많이받기위한 꿀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을 늘리기 위해 남은 두 달 동안 공제 가능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더 높습니다.또한, 연말까지 미루던 의료비 지출이나 치료를 정리하는 것도 환급에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필요한 진료는 연내에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자녀나 본인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학원비나 기타 교육비 관련 지출이 있다면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기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넉넉하므로 환급 효과가 높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월세 납부액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되니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여유 한도가 남아 있다면 추가 납입을 통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남은 기간 알차게 활용하면 환급액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남에게 자산을 양도 받으면 그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친인척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타인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므로 증여받는 재산가액에 바로 세율이 곱해져서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억 원 이하10%0원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종합소득세
Q.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 문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위탁경영과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시 다음과 같은 업종코드를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위탁경영 관련 업종코드업종명: 경영컨설팅업업종코드: 715101기업의 경영 전략, 조직 관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위탁경영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건비 등 비용 처리를 위한 업종입니다도소매업 관련 업종코드업종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종코드: 512119설명: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업종으로, 완제품 식자재 유통 시 해당됩니다.또는 업종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업종코드: 523419설명: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업종으로, 소매 판매 시 적용됩니다.이러한 업종코드를 함께 등록하시면, 위탁경영 수수료와 도소매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른 세율과 경비율이 다르므로, 절세를 위해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이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Q. 마이너스통장 이자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마이너스 통장 사용으로 발생한 이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나 이자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자는 주로 주택자금과 관련된 대출 이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법인세
Q.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중 "벤처기업의 임직원" 판단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벤처기업의 임직원은 해당 기업의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직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때, 임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근로계약 체결: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근로 제공 및 보수 수령: 실제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해야 합니다.3.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인정되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경품으로 받은 제품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이벤트나 행사에서 경품을 받으셨다면, 해당 경품의 시가가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경품으로 받는다면, 2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냉장고의 시가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판매처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균적인 시가를 산정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실무적으로는 경품을 받는사람이 경품을 주는 사람에게 세금을 입금시키면 경품을 주는 쪽에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아주 간혹 경품을 지급하는 주최 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은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