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Q. 제세공과금이랑 중고거래 사업소득 이중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경품으로 받은 물건을 중고 거래로 팔면 제세공과금과 사업소득은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제세공과금은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이미 처리되었고, 중고 거래는 개인적 판매로 간주됩니다. 즉 상품을 공짜로 받은것에 대한 소득을 잡고 그 상품을 판매로 얻은소득을 과세하는것입니다. 이중과세는 아닙니다.만약 위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면 경품의 취득원가를 판매시 사업소득 원가로 볼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므로,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024년 소득이 2023년보다 많을 예정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소득정산 신청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2024년에 소득이 더 많을 예정이라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피부양자로 계속 남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후에는 새로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상에서 요구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재등록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가장 빠른 시점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확인된 시점입니다. 건강문제로 한동안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신고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Q.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를 신고하는 경우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 업체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 부가세를 직접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도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계약기간이나 수습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90%로 지급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청년 근로자가 무기한 계약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1년 계약도 가능하지만,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기한 계약으로 체결해야 더 확실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 숙박비 경비 처리 시 항공권 발권 내역 없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 숙박비를 경비로 처리할 때는 항공권 발권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숙박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나 해외 업무 관련 행사 참여 등으로 인한 경비라면 숙박비와 관련된 인보이스만으로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항공권 발권 내역이 없으면 해외 출장임을 증명할 다른 자료예를 들어 출장 일정, 관련 업무 목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