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Q. 단순경비율 적용 받는데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환급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은 소득세 계산시 추계방법이며 부가세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가능합니다.물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단순경비율이라서 부가세환급이 100%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Q. 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 등록과 환급 및 세액감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 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동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국민은행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카카오뱅크를 주거래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은 2023년부터 국세 환급 계좌로 사용할 수 있어 환급 가능하나, 과거에는 어려웠습니다. 3) 지역 창업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적용되며, 카카오뱅크 통장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Q. 간이과세자 고정자산등록시 기초가액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고정자산 등록 시 공급가액+부가세를 고정자산 가액으로 입력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통상 기계장치 매입이니 정률법입니다.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5년이 맞습니다. 8년은 일부 특수 자산(예: 시설장치 등)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음식점 설비에는 5년이 적용됩니다.
Q. 법인 대출을 개인 대표 대출로 돌렸으면 그건 가수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법인 대신 채무를 상환한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자가 법인에 돈을 빌려준 형태로 간주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을 법인의 가수금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Q. 거래대금 부가세포함,부가세별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봉 일부를 급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를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조세 회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방식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절한 급여 신고 및 거래 형태로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