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대손세액 공제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대손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거래처가 파산, 폐업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매출채권이 대손(채권 회수 불가)으로 확정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 사유와 금액을 증빙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면, 해당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고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정확히 처리하세요.
증여세
Q. 부부간 증여금액이 10년간 6억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적금 만기 후 남편 명의로 예금 전환 하는경우 부부가 맞벌이로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자금 관리만 한쪽이 담당하는 경우, 이는 공동 재산의 관리로 간주되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소명요구는 있을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따라서, 적금 만기 후 남편 명의로 예금을 전환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부 간 계좌 이동 시에는 부부 간의 생활비나 공동 지출을 위한 계좌 이동은 실무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나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쪽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전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따라서, 부부 간 자금 이동 시에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세
Q. 부부간 증여세가 10년간 6억이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재혼 시점부터 새로운 10년 기간이 시작되며, 이전 혼인 기간 동안의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부터 다시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해외거래소에서 수익난 부분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23일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 거래소로 이체하여 현금화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므로, 향후 거래 시 세금 관련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또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계좌의 잔액 합계가 1년 중 어느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Q. 미국주식에서 250만원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매기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의 양도세는 250만 원 초과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기서 매매차익이란 해외 주식의 매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과 기타 비용을 뺀 순수익을 말합니다. 모든 매매 금액의 총합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총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이며,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실업급여랑 국민연금 함께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은 각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서로 독립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추가 납부 시 월 연금액이 약 15만 원 증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버지께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63세부터 받으실 연금액이 증가하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프리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질문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으시고, 주 1회 아르바이트를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추가 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 4대 보험 가입 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프리랜서 소득이 월 300만 원이므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소득월액 추가정산금액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여부는 연간 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Q. 지방세는 왜 따로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지방세는 국가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운영과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걷는 세금입니다.도로나 공공시설 관리, 복지사업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사용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독립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월급 명세서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부동산 관련 세금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Q. 미술작품 같은것도 세금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미술품 거래 시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외 작가나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어 총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거나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교회 개척 할시 사업자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교회 개척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된 별지 73호 서식.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된 별지 6호 서식.교회 정관(규약): 교회의 운영 규칙을 명시한 문서.소속증명서 및 대표자증명서: 교단 총회에서 발급받 은 서류.임대차계약서: 교회가 월세로 계약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인서: 교회 정관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없을 경우, 세무서에 비치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교회의 소재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