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Q. 직원의 무단퇴사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월급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660조 3항).다만, 사업주가 거부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는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한편,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야하며 손해 측정이 가능하여야합니다. 생각건데, 요식업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경영상의 불편이 다소 따르겠으나 그 손해가 막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안타까우나 인적자원관리를 최선으로 하여 사직 시 미리 통보하자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하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기업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산수당은 아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동연차 강제 시행 법적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일수를 사용자와 합의하여 차감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유급휴가 대체는 1. 근로자대표가 민주적으로 선정되어, 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3.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만약 위 3가지의 요건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경우 적법한 연차대체합의가 될 수 없으며, 이미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이사(거주지 이전)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한 경우 추후 실업급여 수급 절차 중 구직노력 등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하는 바, 관할 고용센터를 이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신고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이전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연락하시길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두회사를 한꺼번에 다닐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회사를 같이 다니는 것 역시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 겸업 금지 등의 의무가 있고 회사에 겸업하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되며, 다만 고용보험의 특성상 보수액이 가장 큰 사업장에서 신고가 됩니다. 만약 고요보험이 이중가입되는 경우 등이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