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수한 전문가입니다.
Q. 새정부가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데요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새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전 정부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제한되고, 검찰은 기소 중심, 경찰은 수사 중심 역할을 하도록 기능 조정이 추진됩니다.그리고 검찰청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으로 나누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역시 검찰청 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조직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또 법무부 감찰권을 강화합니다. 법무부 감찰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검찰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감찰하는 셀프 감찰을 없애고, 법무부가 외부 감찰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검사의 징계, 감찰 체계를 법무부 산하로 이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찰 시스템이 목표입니다.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거나 해체되고, 형사 공판 담당 부서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예전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공판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압수수색, 영장 제도를 개선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정신청 확대, 대검의 정보수집 조직 폐지 등의 제도가 제안 중입니다. 영장 청구 절차에 법원의 감독이 강호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합니다.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청 폐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예산은 651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예산은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어느정도 규모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의 1년 예산(예산 총지출) 규모는 약 651조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보면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서 상위 10~15위권 예산 규모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의 예산 적자는 gdp 대비 3~4% 수준이며, 선진국 평균 수준 내에 속합니다.실제로 각국 정부별 지출 규모는 미국(6.3조 USD), 일본(1.1조 USD), 독일(0.6조 USD), 영국(0.5조 USD) 순이며, 한국은 0.5조 usd 수준으로, 일본보다는 훨씬 작지만 유럽 주요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규모입니다.정리하면, 예산 총액 651조원은 510억 USD 규모이고, 전세계에서 상위 10권 내외의 정부 예산 규모입니다. GDP 대비 예산 지출 비율은 3~4%선이며, 선진국 평균 수준입니다. 절대액으로 보면 미, 중, 일, 독일 다음에 자리하며, 한국도 선진국으로 불릴 만큼 충분하다라는 결론입니다.최근 추경안 40조 정도가 추가되어, 내년에는 예산안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배드뱅크란 어떤 은행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배드 뱅크란, 말 그대로 나쁜 은행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데 특화된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 은행이 가진 부실 자산(부실 채권, 부실 대출, 부실 기업 투자 등)을 떼어내어 따로 모아서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전용 기관 또는 계열사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몸에 나쁜 독소를 뽑아내서 따로 격리시켜 처리하는 은행입니다. 본질은 문제 자산을 떼어내 건강한 본체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지요.배드뱅크가 없다면, 은행이 부실 자산을 계속 보유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다른 투자자나 예금자들이 은행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 자산을 배드뱅크에 넘겨서 정리하고 굿뱅크는 정상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한국에서는 외환위기(1997년)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정리하여 대표적인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있으며, 2023년 레고랜드 사태 때 부동산 PF 부실이 우려되자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부실 PF정리용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농산물 수출이 최고라고 하는데 주로 무엇을 수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농식품, 농산업 수출은 사상 최고치인 66.7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 쌀 가공식품, 과자류, 동물용 의약품/농약/종자 등인데요.이 중에서도 중남미, 미국, 중국, 유럽 시장에서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라면입니다.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나날이 고공행진 중이며, 불닭볶음면의 제조사인 삼양식품은 중국 등 현지 공장을 짓고 있을 정도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또, 즉석밥, 떡볶이, 냉동김밥 등이 상반기 1억 3,690만 달러 규모의 수출로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고, 미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하니, K-FOOD의 위상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이 외에도 한국 과자,음료,아이스크림 등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라면, 쌀 가공식품의 영향을 받아 한국 음식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중인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주식 시장이 최근 계속에서 상승하는데도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미국 부채나 물가상승 같은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인들이 있습니다.1.금리인하 기대감 : FED가 곧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고,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며, 주식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됩니다.2.AI기술에 대한 투자 열기 :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관련 주식의 강세가 시장을 이끄는 중입니다. MS, APPLE 등 빅테크 기업들 또한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중입니다.3.기업 실적 호조 :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 또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실적이 안좋게 나왔으나,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인해 오히려 테슬라는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미국의 부채는 34조 달러 이상으로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도 않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카드빚이나 대출 부담도 상승중입니다. 지속 가능한 상승세가 맞는지는 계속해서 판단해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