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수한 전문가입니다.
대출
Q. 내년부터 16조4000억원 규모의 빚을 완전히 소각해준다는데 성실하게 갚은사람은 억울한거죠?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예,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빚 탕감 정책은 성실히 빚을 갚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이재명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빚 탕감 프로젝트인데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6조 4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소각하거나 원금을 대폭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미 국무회의를 통하여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정부는 대상자가 약 113만명이라고 합니다.열심히, 성실히 사는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동향
Q.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캐나다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경제 규모와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손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미국에 상당히 많아 일견 미국이 불리할 것 같지만 이는 캐나다 한 국가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세금이기도 하며, 이를 미국이 과연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다시 협상을 통해 중심점을 다시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 에어드랍 관련해서 야핑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야핑이란, 트위터(X) 같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 블록체인/크립토 프로젝트 관련된 가치 있는 컨텐츠를 작성 및 생산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포인트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에어드랍이나 기타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말합니다.야핑으로 포인트를 받으려면 먼저 Kaito Yaps 등에 가입합니다. X 계정과 지갑 주소를 연결한 후 컨텐츠를 작성하고, 추후 심사를 통해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대출
Q. 전세이자대출은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후불' 방식입니다. 즉, 한달간 사용한 이자를 그달의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내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일종의 자금 사용료로서 돈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확정된 뒤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다음 달에 청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기 때문입니다.또한, 정확한 이자 계산을 위하여 확정된 사용기간이 필요합니다. 허나, 만약 선불로 이자를 받게 되면 중도상환, 조기상환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 정산 과정이 복잡하거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정책
Q.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를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취득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표준세율에서 통상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주로 비영업용 차량, 부동산 취득, 기계장비 등 자산의 취득 등입니다.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면, 비영업용 자동차(2,000cc이상) 취득 시 표준세율은 7%에서 8%로 인상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