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Q. 보상휴가 임금지급으로 지급 할수 있는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 도입요건은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노사협의회는 동의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합니다.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노동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과반노조가 없다면 노동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적법절차를 거쳐 보상휴가제를 도입했다면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이때 수당지급시 가산분이 포함되는 것처럼 휴가를 줄 때도 가산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만약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임금채권(시간외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보상휴가가 발생하고 3년이 훌쩍 지난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 정산하면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Q. 공휴일이 있을 때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만 휴무일 등에 추가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합의를 해야합니다.당사자와 합의가 된 경우,실근로기준 1주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만,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1년 미만 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질문하신 위 사례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회사에 회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ㅎ 알고 계신 것처럼 회식을 시켜줄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만,혹여나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회식을 의미하는 규정이 있다면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인 것과 별개로 사용자에게 회식자리를 갖자고 건의해보실수는 있겠죠.
Q.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일하던 중간에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계약기간 전이라도 퇴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갑작스러운 퇴사로 안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유의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1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면 바로 퇴사, 수리가 계속 안되면 1달이후에 사직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