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실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겠죠.다만 실무에서 연봉제로 계약하는 경우에 "연봉 = (실제 1년 급여 + 1년치퇴직금충당액)" 이라고 설계하고매월 급여는 퇴직금 충당액을 제외하고 "실제 1년급여/12"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퇴직금 충당액까지 포함시켜 연봉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말하는 연봉이 퇴직금충당액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해고·징계
Q. 사장이 이유없이 짜르며는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직서를 쓰셨다면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보기 때문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해결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며노동청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해고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서를 받거나, 해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이메일, 통화녹음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에서 출근전 한시간이나 퇴근후 1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유급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시고해당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교육받으실 때마다 입증자료를 모아두세요. (교육일지 사진촬영, 교육받으라는 지시사항 입증할 문자나 메일 자료 등등)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은 법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조문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43조 1항 전액불 위반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근무시 일당을 받을수 없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것만큼의 대가는 받으셔야 합니다.적어도 최저시급 X 근무시간만큼의 일당은 지급되어야 하니 요구하시고미지급시 금요일에 일했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출퇴근기록부 자료/ 동료 진술서 / 업무지시 내용 등등)를 첨부해서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 안 된다는 회사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 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조항이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지금 당장 산정해주지않는다고 하더라도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내에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노조 단체가 2개이상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내에 2개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따라서 회사 내에 2개의 노조가 존재해도 되겠지요.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요구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사업주 재량으로 개별교섭할 수도 있습니다.복수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시는 경우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교섭권을 확보 못한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지 등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누가 준비해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준비하여 채용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겠죠.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 노동자가 양식을 준비해가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니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준비해가서 작성하여 1부 받아 잘 보관하고 있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를 꼭 쓰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복직하신 후 현재의 근로조건이 잘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아래 관련 법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Q. 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회사내 병가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관련해서 법률에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취업규칙(사내규정)에 병가 관련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회사에서 진단서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에 아무런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셔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증상이 호전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