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Q. 회사파산시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파산하는경우말씀하신 것처럼 체당금제도를 이용해서마지막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체당금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민사소송을 통해서 처리하셔야합니다.참고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 조건 충족시무료로 소송을 진행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개인 회사라면 사장 개인 재산까지 포함해서압류, 가압류 등을 해서퇴직금등 임금채권을 변제받아야겠지만만약 법인회사라면 법인재산만으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법인이 파산하면서 동산,부동산 등을 처분한 금원이임금채권을 갚는데 충분치 않다면 실질적으로 전액을 변제받기는 쉽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근로계약서작성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원칙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필수기재 근로조건을 적어서노사 각1부씩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지않았더라도추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Q. 사용주의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사유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센터 통해 실업급여 신청하시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Q. 이직시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마지막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자발적 퇴사 이후에 새로 채용되어 기간제로 일하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유는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마지막 사업장 기준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실업급여 가능할 것입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시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 혼자서도 가능하지만,쟁점 파악이나 유/불리 사실관계 정리 등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은 변호사/노무사 모두 대리 가능하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월25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변호사/노무사)을 선임해주고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