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Q. 산재신고는 사고직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조건에서 질문자님이 재해자인 경우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채용되어 출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산재 신청은 병원 원무과 담당자 통해 산재신청 하겠다고 문의하시면 처리해 줄겁니다.또한 회사입장에서도입사 첫날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산재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래 산업안전보건법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3.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Q. 자발적 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는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무급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직전 3개월 기간동안 임금이 많이 줄어들겠죠.이는 질문자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시죠.여러 사정들로 인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무급질병휴직을 신청하였고 사업주도 승인해주었기 때문에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따라서 직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동안에 받은 임금"을"3개월에서 휴직기간을 뺀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만약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질문자님의 통상임금(실제 일한것과 상관없이 계약으로 사전에 약속된 고정된 임금)보다 적다면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어찌되었든, 퇴직금에는 큰 손실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혹여나 적게 지급된다면 회사에 위 내용들을 통해 설명하시어 차액을 받으시고,지속적으로 미지급된다면 노동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 법 내용은 참고하시구요.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아웃소싱회사(파견사업주)에 채용되어 근무처회사(사용사업주)에 파견되어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파견관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계속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 파견법 내용은 참고해보셔요.근로자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Q. 프리랜서 경력도 입사 연봉협상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인정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이기 때문에채용공고를 명확히 확인해보시구요.연봉협상이란게 말 그대로 협상이기 때문에 회사가 뽑고 싶은 인재상에 부합되는 경력이 있으시다면경력증명서를 뗄 수 없는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Q.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해노동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보통은 병원 원무과에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으니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신청해줍니다.사업주가 협조적이면 좀 더 수월하긴 하지만, 협조가 없다고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병원에서 안해주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해보셔요.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900000261치료 꾸준히 받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