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신 것 같네요.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DB형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구요,DC형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큼을 납입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유형별 계산방법대로 납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덜 납입되어있다면 차액만큼 지급요구하시면 됩니다.
Q.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재직 중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30 일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39조에 의해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발금의무가 있는 것이죠.회사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내야하는 벌칙규정이 있으니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목상 프리랜서였다고 하더라도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 근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증빙하시기 위해서는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역, 고정급 지급여부,4대보험 가입여부, 근무장소나 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는지등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증빙자료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은 사직서 쓰시면 못받으니 주의바랍니다
Q. 상여금 미지급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상여금은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체불에 해당합니다.체불로 신고하시기 전에취업규칙 상여금 지급규정을 확보해두시고급여명세서 등 상여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증빙서류를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멸시효는 각 상여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주52시간 추가근무 시 수당책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며, 그 기준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연장노동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초과시간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주52시간은 1주 40시간에 연장 한도 최대12시간을 의미하는데 52시간 초과해서 근무시 근기법 53조 연장근로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수당은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전부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