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질문으로 보입니다만근속 3개월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제외되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아도위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관할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지인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제대로 잘 나왔다면 큰 분쟁이없을 수 있겟지만,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필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발생시판단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작성하자고 하시고,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있다는 점 잘 설명하시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사용과 개수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10 입사의 경우근속기간 1년 미만일 때는매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매달 10일마다 발생 / 최대 11개 / 21.9.9까지 사용)그리고 근속기간이 1년 넘어가면 1년마다 15개씩 발생합니다. (최초 15개는 21.9.10에 발생 / 근속연수 쌓이면 가산휴가도 발생함)연차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퇴직시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연차 사용시기가 지나고 수당으로 전환되면 해당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에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고대체로 1주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당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금액은 주야팀별로 다르다기보다는 통상임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부터 보셔야합니다.기본급 이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본인의 임금 항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야간근로수당 지급조건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에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내용을 보시면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0.1.21.에 입사하신 경우에"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의미하는 시점은 20.10.21을 의미하기 때문에10.21. ~ 10.30 기간 내에 촉진을 해야합니다.따라서 10.8에 촉진하는 것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는 쉬는 날에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일을 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주휴수당인 것입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일에 근무까지 했다면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없었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요건은 충족된 것이기 때문에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1년 근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통장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확보해두시고,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은 1일 몇시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며,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최대 인정되는 주휴수당에 대한 시간은 주당 8시간이기 때문에매주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도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소멸시효 3년)사용자와 협의 잘 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자율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경우처럼기본급 및 주휴수당 이외에 다른 고정적인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1,795,310원이 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월 통상임금 /209시간 = 통상시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며8590원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와 휴일근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말하는 빨간날은 공휴일을 의미하는데위 공휴일은 법개정전에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만,법이 개정되면서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도록 되었습니다.300인 이상인 사업장 및 공공부문은 20.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부터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가 300 인 이상이 아니라면아직 법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휴일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