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내년에 공휴일 적용확대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연차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가능하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직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 12000원 노동청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 있지만,시급 12000원에 대해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고, 실 근무시간 * 시급해서 급여를 받아 왔으며,문자나 카톡 등 시급 12000원에 주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에서 사용자가 주휴포함이라고 주장한다면,12000원에 주휴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사용자보고 입증해보라고 얘기해보세요.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청구해보시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수당발생에 근로자수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근로자가 1명이어도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여부와도 관계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기타 노무상담
Q. 월차를 못쓰게 할경우 신고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노동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예외적으로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노동자가 청구한 때에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연차를 못 쓰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4항 위반으로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및 보상에 대한 질문(본인은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자를 내라고 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해당업체에서 직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이나 산재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속적으로 일했다면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업무를 정하는지,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역들, 출퇴근시간에 구속받는지, 잘못하면 징계등 제재를 받는지, 고정급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재직중일때 입증서류들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중 출퇴근재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다 다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신 경우라면 통상적인 경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인지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참고로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 적용시기는 2016년 9월29일부터로 확장되었으니 법적용시기 때문에 불승인나신 것이라면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기사 참조.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6528출퇴근경로 관련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고등학생이 임금체불당했을 때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생이더라도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하니, 미지급된 내역 정리하고 자료 첨부하여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먼저, 신고전에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시고, 미지급할 경우 진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보시기 바라며실제로 미지급하는 경우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출석은 본인이 하는게 맞지만, 부모님께 위임하여 가족이 대신 출석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임시직 일용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추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전부 받아야할 것입니다만,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받아야합니다.신고할때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일한 시간이나 날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이메일, 카톡, 문자, 출퇴근카드나 기록부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해당 금품 지급일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이 기산일이 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또한 별개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2015년에 퇴직하셨으면 3년이 지나 임금채권 소멸시효 및공소시효 모두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강제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협의해보는 방법밖에 없어보입니다.
임금·급여
Q. 출근이틀만에 알바가다쳣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산재보험 미가입상태더라도 사후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통해 산재보험 취득신고 하시고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