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재계약 2번.. 정직원 안될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만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씩 2번근무하신 것이 전부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일 이상이어야하는데무급휴무일, 휴일등을 빼야하므로 딱6개월만 근무하신 경우기간 불충분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별 병가 가능 일수가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최저한도로 보장해주어야한다는 규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받게 됩니다.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을 통해 병가규정을 신설하여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노동조합이 없다면 취업규칙 개정을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그조차도 어렵다면 규정에는 없지만 사용자의 별도 승인을 개별적으로 받는 방법 뿐입니다.참고해보세요~
휴일·휴가
Q.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주말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배를 받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 3가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1. 연장수당 : 1일 8시간 초과 혹은 1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0.5배 가산. (단, 단시간 노동자라면 1일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산 발생)2. 야간수당 :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하게 되면 0.5배 가산3. 휴일수당 : 근로계약서상 휴일에 근무를 하면 0.5배 가산. 휴일 근무 8시간까지는 0.5배 가산 , 8시간 초과분은 1배 가산질문자님의 경우근로계약서에 1주 30시간(6시간 * 5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통상노동자라고 가정했을 때토요일 6시간 추가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게되면 6시간 * 1.5배 만큼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단시간 노동자라면 토요일도 0.5배 가산되어야 할 것이고, 일요일은 휴일가산이 발생할 것입니다.단시간노동자 해당 여부는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노동자들 중에 질문자님보다 1주 계약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있다면질문자님은 단시간노동자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은 주휴수당 포함이 아닙니다. 최저시급은 1시간 근무하였을 때 최저한도로 지급해야하는 기준금액에 해당하고,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별도인 셈이죠.따라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에 대한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내규상으로 정해놓았어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미사용연차개수 전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효력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산업재해
Q. 근무시간 타박상도 산재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타박상의 정도를 알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만약 4일 미만의 부상의경우에라면사용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리 명백한 잘못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추후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별도로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규정까지 두고 있다면더더욱 부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 사고의 산업재해 대상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례는 출퇴근 중의 재해로,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산업재해
Q. 과도한 실적압박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발병판정을 받은 후 입원치료중에 자해를 하여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험법상 업무상재해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해행위는 산재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임금·급여
Q.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일수는 상이하기 때문에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실업급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