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대출 지급명령소송에 전세대출이자도 같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이사)가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는 (계약서에 임대인이 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오로지 임차인의 부담이므로 이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물상보증에 대하여 궁금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했을테고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근저당권은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사안에서는 고모가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3. 추후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행에서는 해당 경매를 통해 채권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경매 배당을 통해 채권액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 3. 22. '개인회생법'이 제정되어 2004. 9. 23.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할 법률'로 통합(2006. 4. 1.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성범죄
Q. 동네 성인 오락실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인오락실은 단순히 등록업종이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고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시설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오락실들은 허가를 받은 것이겠지만 간혹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오락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쌍방폭행 법원에 약속기소이후 대응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면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다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빋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혐의를 다투거나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