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가 선거시 지지율조사는 언제까지 조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론조사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을 뿐입니다.
성범죄
Q. 유튜브에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악플을 단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범죄
Q.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된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해임후 인계인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민들의 자체 결의만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해임된 대표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독려하신 후 입대위 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자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Q. 이자제한법에 관하여 질문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1.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기간에는 가능했습니다.2. 이자제한법상 이자는 단리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