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택시기사와 다툼 후 요금미납으로 고소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택시요금은 조속히 지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채권자의 심한독촉,독촉시 심한욕설 , 가족들한테 독촉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인들에게 채무불이행사실을 알리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고하시면서 잘 설득시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변제한다고 하시면서요.
재산범죄
Q. 렌터카를 반납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렌터카 반납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민사적 문제(반납기한까지의 렌트비 추가부담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교통사고
Q. 법리(法理)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법률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여 쟁점사례에 적용한 논리(이치)를 의미합니다.
가족·이혼
Q. 성년후견인제도 신청할때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2. 실무상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의 동의(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이는 다른 가족의 동의가 성년후견인 지정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 법원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자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3. 그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신청한 자가 후견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