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한 이후, 채무자가 날짜가 되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강제집행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 예금 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2 ~ 3주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1 ~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2015.11월에 나를속여 협박 나의재산처분에 대하여 민,형사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친족상도래법에 의하여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쉽지 않습니다. 2. 배우자와 아들이 선생님을 속이고 협박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와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 규규정이 적용되어 배우자와 아들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면제판결(형이 면제된다는 것일 뿐 이 역시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을 받게 됩니다. 반면 협박죄의 경우는 친족간 범행에 관한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배우자나 아들의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증여계약서에 담보대출 내용도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상대방이 담보대출 상환의무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증여하시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는게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좋을 듯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므로 그 기간 내에 담보대출승계절차를 밟으시고 신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약혼해제(파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관건이 될 듯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범죄
Q. 여성우선주차장에 남성 운행 차량이 주차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성우선주차공간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우선주차구역에 남성운전자가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현재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