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월세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자의 지위는 물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 보증금을 임차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정상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보증금을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성범죄
Q. 3~4회 정도의 가벼운 폭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벼운 폭행도 형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처벌받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맞은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학생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 만기일 10달 남았는데, 지금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세계약기간만료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전이라도 계약을 종료하기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해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언제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전세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구두상 합의도 입증만 가능하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성범죄
Q.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며 이는 소위 전과(범죄전력)에 해당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불과하고 행정청에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이는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9만원 안갚고 배째하는지인 민사로 처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청구금액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