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사대금지급요청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나오지 않은이상 단순히 내용증명만 보낸 상황이라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정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여부와 합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텐데 만약 가방을 가져가고도 빠른 시일내에 경찰서 등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재물을 가져가서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될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처벌 확정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가방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방에 대한 인도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건축물 우선매수청구권행사는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유지분권지가 경매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인 다른 공유자들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업·회사
Q. 변론기일 법인회사 출석자 대리인 출석?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대표이사가 당사자로 출석해야합니다. 다만 소송금액 1억 원 이하의 단독사건의 경우는 전 대표이사라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직원으로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말꼬리를 잡으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환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자가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행패를 부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의료진이 퇴거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퇴거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