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인소유 전세일경우 전세권설정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낙찰금액이 얼마일지, 전세권 설정일보다 우선순위인 담보권(근저당권 등)이 어느정도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라면 우선변제권(배당금 수령권)행사보다 대항력 행사(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를 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사기업들은 마음대로 채용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누구를 채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있습니다. 다만 청탁 등 채용비리를 통해 사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관련자들은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말씀하신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률은 소년법인데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폭행·협박
Q. 지인의 배우자가 외도 한 현장을 급습해서 상간남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상간남이 고소했는데 외도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자가 외도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외도한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나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타채사건을 취하하고 집행문 다시 신청 하기와 송달ㆍ인지액 환급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압류신청을 한 재판부에 사용증명원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신청취하를 한 경우 송달료의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자동 환급해줍니다. 다만 본안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청사건을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액 환급은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