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으로 살인할 경우는 징역10년이상은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가족·이혼
Q. 폐쇄가족관계등록부로 기관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관에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를 하셨다면 사망사실이 기재됩니다) 제출로 사망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초범인데 댓글 수위가 높으면 징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분노의 표시로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모욕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정도의 발언으로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하는 경우는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선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폭행·협박
Q. 명예회손인지 협박죄인지 헷갈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학교에 학폭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대학교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론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살인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