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신청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은 판결(지급명령 포함)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채무자)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보전조치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도 가압류 신청 가능하고,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을 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참고인에 대하여 는 강제구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이때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구인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기판력을 동일한 청구원인에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다가 패소했지만 그 후 다른 청구원인인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민사
Q. 전대차 계약 난감한 상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물주(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대차계약이 유효하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건물주의 동의없이 임차인하고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던 것이라면 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명도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법적으로는 건물주가 명도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스토킹 합의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것입니다. 보통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더이상 어떤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받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