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폭행고소와 이혼소송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과 별도로 폭행사건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사건이고 폭행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담보대출 이자연체로 경매신청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신청과는 별도로 추심할 수 있고 실제 추심이 된 부분은 추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액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경우 금융기관에서 실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회사
Q.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해지 기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통보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시점이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기소 유예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죄 의심이 들지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할 요소가 많을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아니므로 무죄 판결이나 유죄 판결은 아닙니다. 당연히 전과(범죄전력) 기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채권은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입니다. 즉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은 본안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확정받아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고 집행문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채권과는 중복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이미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필요없이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