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받음 / 법원에서 660만원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는데 금융권 통장 압류하는데 비용이 얼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지대 : 3,600원, 송달료: 금융기관수 x 20,800원, 진술최고비용: 금융기관수 X 2,000원을 법원에 납부해야합니다.
가족·이혼
Q. 엄마로부터 상속을 받은 미성년 자녀(1명)를 대신하여 아빠인 제가 직접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후견인과의 차이점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법원에서 보낸 최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회사)의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한 것이라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제외하고 앞으로 지급할 급여 중 1/2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다만 급여 중 최소 185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가압류·가처분
Q. 법원에서 패소확정된 뒤 노동청 가면 실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결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 소송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추가 증거를 구비하는 등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실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