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신청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원에 따라, 그리고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빨리 결정되는 경우는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들이 많거나 재판부에 사건이 많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검찰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즉결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고(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면 불송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이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항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했습니다) 추후 검찰에서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게 된다면 불기소하게 될 것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Q. '증여'와 관련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여는 계약의 한 종류이고 민법 제55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
Q. 녹음 파일이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민사소송의 경우는 증거능력(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녹음 파일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는 해당 녹음 파일이 감청 등 위법하게 만들어진 자료라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회사
Q.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로 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임의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재판기록(수사기록)을 근거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