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누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사진상으로 주고 받아도 효력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했다는 의사'가 중요하므로 문서 외에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으로 합의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공적기관에 제출할 용도라면 해당 기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진상으로 작성하시고 만약 문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
Q. 기소유예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피의자의 여러 정상관계(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를 고려해서 기소(법원 재판에 넘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자신을 범법자로 보았다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구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해당절차에서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하므로 우선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후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조정 조건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해서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고 가해자가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관계등록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