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조정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절차상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없이 첫 조정기일에서 바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할 수 없으나, 이혼조정사건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명예훼손·모욕
Q.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전문가(감정인)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원칙적으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감정인의 의견은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측에서는 왜 감정인의 의견이 잘못되었는지 재판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감정결과와 다른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과태료의 의미와 범칙금의 의미가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드리면 우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적벌이 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예를 들어 과속이나 신호위반시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경찰관은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나 주차단속 공무원 등에 의해 과속차량이나 주차위반차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법위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참고로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사처벌은 아니므로 소위 전과기록(범죄전력)이 남지는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12층 건물에서 고양이 떨어져 즉사시킨 인간한테는 어떤 처벌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합니다.관련법령동물보호법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민사소송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의 결과는 민사소송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투는건 쉽지않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000만원이 다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최대한 위자료 금액을 줄여보려고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