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법인과 개인사업자 계약 시 개인사업자 폐업하여도 계약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는 자연인이므로 사업자를 폐업을 하더라도 대표 개인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 점인 법인사업자와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면 채무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 대표 개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Q. 저희 가족 많이 늦게 저를 낳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07년도 기준에서 여성의 첫째 아이 출산 평균연령은 만 29.43세로 나옵니다(지표누리 | 저출생 통계지표). 따라서 어머님의 경우 산모들 평균 나이보다는 늦은 나이에 출산한 것은 맞지만 노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보통 만 35세 이후에 출산하는 경우를 노산이라고 정의합니다.
Q. 등기부 등본에 나온 경매 번호 조회해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경매정보에서 경매사건번호를 조회했는데도 내역이 안뜨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잘 없을텐데 아마도 경매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조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하지만 조부모님이 세대주시라면 전입신고하신 후 동의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Q.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시 등록면허세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 해제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교육세 1,200원 별도)입니다. 관련법령지방세법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등록을 하는 자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