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형사피고인 주소변경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출석 통지는 우편물로 송달하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될 경우 신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형사처벌되거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도 있으나, 되도록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벌금형 처벌 받았는데 일본여행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조치를 받지 않은 이상 해외 출국에는 영향 없습니다. 다만 입국심사 여부는 해당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해외 입국시 작성하는 입국카드에 본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하지 않는한 해외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자국민의 범죄전력을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Q. 임차인인 경우 경매배당관련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배당에 참가하려면 배당요구기한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요구시에는 대항력(경매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는 것보다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과 한번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음력 1944년 12월 7일은 양력 몆월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력 1944년 12월 7일은 양력으로는 1945년 1월 20일 토요일로 확인됩니다. 네이버 달력에서 양음력 변환 기능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Q. 가계약시 주고 받은 계약조건 좀 봐주시겠어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 상태 그대로인 체로 계약을 해야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이는 임차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계약위반이 될 것입니다. 허그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 및 임차인 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기로 했다면 허그 보험 역시 임대인이 동의해야할 보증보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계약은 당사자들에게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별도의 계약일 뿐 반드시 본계약의 내용에 가계약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로 본계약 체결시 얼마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