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임대차 계약에서 누수피해에 대한 수선의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보입니다. 우선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옥상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방수층을 손상시켜 아래층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면 옥상 임차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방수층이 처음부터 손상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등 옥상 임차인이 손해 방지에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유자인 임대인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법원에서 증거 소지인에게 의견 제출 요청서를 보냈고, 증거 소지인이 의견 제출 요청서를 작성하여, cctv 영상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송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피해자(고소인)이라면 법원에 소송기록 복사신청을 해서 CCTV 영상을 입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는 재판부의 허가사항이어서 '열람'만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구요.
Q. 상속포기 & 한정승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와 한정승인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동생은 상속포기신고를, 형은 한정승인신고를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신 인감증명서 스캔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민사소송 승소후 폐업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셨나 봅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대표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가 현재 구속 상태라면 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니 형사고소를 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업주가 4대보험도 미납하였다면 4대보험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빚이많아 채무탕감받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장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기존 자산이나 보험 등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보험금의 경우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자산을 모두 처분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라면 개인회생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