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기피신청을 했는데 판사 의견서도 안내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기피를 당한 판사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피를 당한 판사의 의견서는 기피신청이 이유없다는 취지로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관행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고, 기피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도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해서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등기 접수 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소의 서류 접수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므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미 관련 서류를 준비해놓은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이야기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척집으로 주소지 변경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이중 주소를 등록할 수는 없으므로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이 경우 세대원으로 있던 동생을 세대주로 설정하셔야 할텐데 문제는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보통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은 계속해서 전입을 유지해야하고 전출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통장은 어떻게 풀수있는건가요 자세한 설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셔서 압류를 해제하실 수 있는데 채무를 완납하셨다면 그 전에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압류해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소정의 비용을 받고 해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이혼기록 증명서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부모님의 이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직계비속)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자신이 직계비속임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한 후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