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결혼 휴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지며,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다만,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사업주에게 잘 요청하셔서 서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휴일·휴가
Q. 2년 근무자 연차 사용에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달주신 내용으로는 잔여연차가 10개 남아있으나, 알고계신대로 촉진제도를 통해 올바르게 촉진되었거나 연차대체합의로 인해 대체된 경우에는 잔여연차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계속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계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없이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여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13개월차 그만두면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발생요건이 충족되신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후 중도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15개의 연차는 이미 부여 받았으며, 사용 후 퇴사하거나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번 요건이 중요한데, 회사의 해고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근로자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권고하여 사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월급애서는 공제를 하고 실제 가입은 안되어 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입사 당시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회사의 처리기한에 따라 실무적으로 다음달 15일에서 다다음달 15일까지 입사신고를 하기도 합니다.회사의 처리 절차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요청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휴일·휴가
Q. 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생리휴가로 회사에서 임의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의의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의 사용 - 사용 시기 -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자가 신청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시점의 해당 자녀가 ①만8세 이하 또는 ②초등학교 2년 이하이면 족하고 육아휴직 사용도중 자녀의 연령이나 학년이 육아휴직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육아휴직 종료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4인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