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회사에서 맘대로 못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현 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자재부족으로 휴일 휴업수당 부분라인 강제 휴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하며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법위반에 해당하여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손해배상청구와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손배책임이 인정되려면 무단퇴사로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송을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청 신고로 인하여 감정상소송을 한다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당 사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과 산재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라도 근로자인 경우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3.3%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