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 및 무역 전문가, 정소이 관세사 입니다.
Q. 원산지표시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리스크를 우선 점검해야 하나욧?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령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원산지 표시 규정은 워낙 많은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제2절 및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가급적 패키징 디자인 단계에서 해당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관세사에 사전 검토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장난감 총인데 혹시 관세 통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총같은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해당 법에서 정의한 '총'이란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을 말합니다.영상을 보니 금속성 탄알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통관 단계에서 허가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허가가 안될 시, 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비관세 장벽 강화 흐름 속에서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대응 항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수출 대상국에서의 요건은 국내에서 아무리 열심히 조사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수출 대상국에서 통관절차를 컨설팅 하는 컨설턴트를 알아보고, 물품을 샘플로 수출하여 인증서를 획득한 후 정식 수출판매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HS CODE 9030 수입 통관 KC인증 대상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전류계는 HS CODE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록 장치가 없는 경우: 9030.33-2000기록 장치가 있는 경우: 9030.39-20002.타 업체에서 전압전류계에 대한 전파인증(적합등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회되오니, 국립전파연구원이나 KC인증 기관을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법상 간이정액세율과 일반세율 적용 시 유불리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간이세율은 고급 시계나 모피,녹용 등 고급 물품을 제외하고는 15% 입니다. (관세법시행령 별표2)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 뿐 아니라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휴대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2.간이세율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8~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과세되면, (관세+부가세)율은 물품금액의 19%~24%로 형성됩니다.3. FTA관세율이나 WTO협정세율이 적용된다면 관세율이 낮아져서 (관세+부가세)율은 10%일 수도 있습니다.=> 수리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관세율이 4.5% 보다 높다면 간이세율이 유리하고, 일반관세율이 4.5%보다 낮으면 일반세율이 유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