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일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 후 사용자가 보험료 100% 납부후 근로자 부담분 50%를 반환 요구하게 됩니다.
Q. 위장취업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위장 취업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회사와 위장 취업한 자 모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세금신고, 허위경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관리원으로 알바했는데 급여 지급 날짜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기간 및 급여 정기 지급일 등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해당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마지막 달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급여명세서를 교부 요청하신 후 급여가 산정된 방법을 확인하시고 잘 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지급 요청을 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였을때 그냥 싸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의 변동 없이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면 통상시급이 줄어들어 근로조건 저하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