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당/비/비 근무 패턴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형태 확인이 필요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 연차수당 vs 월급 뭐가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형태와 임금설계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인 급여와 퇴직금 부분에서 유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3.3%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관계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임금체불 사업자 출석요구 2회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수배가 내려질 수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국공휴일 수당 매월 분할 지급 시 중도 퇴사자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급여산정기간에 발생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1년에 1번 예정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12개월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임금설계가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