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들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는 꾸준히 있었으나 아직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Q. 해고 예고 후 남은 한달 간 유급휴가 명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다면 급여를 100% 지급하면서 유급휴가나 대기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권고사직 직후 채용 관련 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감원시키고도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경우라면 실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입증이 곤란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게 부정지급회수라는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혹시 여쭈어 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급한 월급 70만원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이성이 깍지끼거나, 팔짱을 낀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