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불이익과 근로자의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필수명시사항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일방적 회식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우위성이 있어야 하며, 행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피해자에게 업무환경의 악화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회식이나 음주의 강요 등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말 그 행위가 강요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Q. 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당사자 합의로 근로계약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해고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개월의 해고예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쟁 방지를 위해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일하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대략적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근로자 본인 급여 본인 명의 외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외에 아무리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계좌 혹은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