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름과 사업주 등이 변경되었다하여도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1주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상 원칙적으로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법위반이 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로 제한됩니다.
휴일·휴가
Q. 신규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사용하여 그 사용한 하루치를 월급에서 공제하였다면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월에 그대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관련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자는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출근지 변경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서울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각 회사 소재지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점을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등기임원 연차 없으면 휴가 같은 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휴가 휴일에 대한 규정을 두어 강제하고 있으나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 휴가의 관한 규정을 회사 내 규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부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 휴가를 따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9개월 뒤 주휴수당 미지급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그 지급을 요청하시고부당하게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두든 서면이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퇴직일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퇴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발생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예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인 월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