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에 해당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용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미용사분들의 경우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업무지시를 받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출퇴근과 관련하여 지각비 등을 걷는 등 이를 관리했다면 더욱 근로자에가깝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하더라도 근로자분께 피해가 가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별개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권리구제에 도움을 드릴겁니다.
휴일·휴가
Q. 결혼휴가 관련 근로기준겁상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결혼식과 같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휴가는 따로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내규에 따라 이를 정해놓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사에 결혼 시 휴가를 유급으로 따로 지급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은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허나 보통 회사 내규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니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Q. 5인 미만 3개월 이내 근무자는
해고의 전반적인 정당성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꼭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만 해도 되고 사유의 정당성이나 서면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내 휴게시간 미기재일 경우 효력이없나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시에 30분 , 8시간 이상 근무 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하여 계약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필수명시사항으로 반드시 명시해야하고 명시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계시면 사업주에게 필수명시사항임을 알리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프렌차이즈 알바 퇴직금 수령 가능??
안녕허세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기간만을 합산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었다면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퇴직금 지급산정 시점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전 직장 연락을 꼭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퇴사를 한 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때문에 어떤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질문자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 도움을 주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이십니다. 연락을 받고 꼭 협조를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 작성 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시고 결근이 없는 주는 주휴수당을 근로계약 작성 전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퇴직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했을 때 발생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지 1년 이상 되었고 요건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