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럴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수습기간 불문하고 입사 후 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퇴직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고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만 1년 이상 되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없이 1년 미만 근무할 때의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90%로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습기간 3개월까지로 설정하여야 합니다.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에 대하여 증명할 수 없을 뿐더러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투어볼 수 있고 사업주는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시급변경통보?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 조건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9,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입니다. 또한 1주일이란 7일을 의미합니다. 7일동안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이를 초과하게되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주52시간제는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12시간까지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일 동안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 이고 그 이상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구조조정
Q. 인사담당자인데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다시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의 경우 5~7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소급하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매달 4대보험 신고기한은 15일 까지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은 근로자지만 세무신고만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에 지급합니다.또한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평균임금 계산시점은 퇴직일 즉 22.02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보통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숫자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의 경우 18시간 30분을 하셨다면 18.5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인건비를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진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매년 고용보험료를 추징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소급하여가입하도록 요청하시거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고 해당 토요일이 관공서 휴일에 해당하게 된다면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휴무시 기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관공서휴일은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기존 근로계약상의 휴무와 관공서 휴일은 별개의 개념으로서 공휴일인 관공서휴일을 부여하고계약상의 휴무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