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알바)로서 근로를 제공했을때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퇴직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에 해당되신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정해진 최저시급인 9160원 미만으로시급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 개수를 제한하고 남은건 돈으로 준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임금보전의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회사의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1개월 동안 근무한 인원수의 합을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사업주 제외하고 5인의 근로자가 사업장의 가동일 마다 매일 근로했다면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원에게 무조건 줘야할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신다면특별히 신경쓰실 임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1개월 근무 후 부당해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말만 근무자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반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주휴일은 다른 요일로 지정해야 합니다.지정한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또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신고랑 노동청 출석까지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를 위한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으면 가셔서 문자내용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내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금 등 금품청산 의무에 대하여 14일 이내로청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지급하지 않고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021년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신다면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12월 15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니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