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5인이상 사업장구별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노동부를 통해서 특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상시근로자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전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즉 하루 평균 사용하는 근로자가 몇명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파악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Q. 5인미만 연차 관련 계약서 내용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등에 연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근무 1년 이상 근무 했는데 계약 연장 안할 경우 연차 15개가 안들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기 위해서는 만 1년이 되는 다음날까지근속기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만 하시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전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 민원 제기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야합니다.그러나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원하시고 향후 해당 회사와 법적분쟁을 원치 않으시면 사직서를 작성하셔도 관계없습니다. 2. 따로 받으셔야할 서류는 없고, 작성하는 합의서에 대한 내용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Q. 휴게시간과 업무대기시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반대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근로시간 중 핸드폰을 보는 등 업무 외의 행동을 잠깐한다고 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고언제든지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대기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