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Q. 중간퇴사자 4대보험 세금 모두 일할계산으로 떼고 급여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신고당시의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중도퇴사한다고 하여 금액이 달라지진 않습니다.하지만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매월 보수에 따라 사후정산이 이루어지므로해당월 임금(일할계산한 임금)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썼을경우 따르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용보험 일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제대로 가입되어있으면 문제 없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향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휴 수당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주휴수당 지급과는 무관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오히려 사업주의 법적처벌 사유가 됩니다.
Q. 근로기준법 외 근로자 보호수단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적용제외 규정만 있을 뿐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규정은 1. 정당한 해고사유의 제한 2. 연차유급휴가 3.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4. 휴업수당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에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마다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신다면15개의 연차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