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후에 퇴사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즉 퇴사시점에 계속하여 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6시간 기준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경우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이 또한 사업주가 처벌대상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을 중간수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퇴직금은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중간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인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재택근무는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 입니다.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회사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정 인원을 재택근무로 지정하고 필요에 의하여 일부를 출근하도록 조치한 것은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월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과는 별개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도 했어야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애초에 처음 계약한 시급으로 따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서송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피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일에 결과는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그 결과에 대한 자세한 판정문은 보통 심문회의 날로부터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문을 송달받고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세종정부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말씀하신대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등을 하지 않았다면 매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시급은 설정된 시급일 뿐 다른 계약내용이 없다면 이를 주휴수당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부부로서 동일하다면 사업장이 다르다 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Q. 2년동안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했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요구하시고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셔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단기알바 미지급시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된 근로기간을 못채웠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하루치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 이상 되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여도되고 노동부 진정을 통해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