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목수가 일당정해놓고 포괄임금인거 알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땋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과 임금 항목과 항목별 계산방법, 금액 등을 근로계약서로 기재하셨을 것입니다.해당 직원이 일당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었다는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였고, 실제 주휴수당 등이 일당에 포함된 내역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셨다면, 일당 20만원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및 연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5.13.에 입사하였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2022.5.31.까지 근무하셨다면계약기간 연장 전후로 근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속기간이 2021.5.13부터 기산되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연차는 2021.5.13.부터 2022.5.12.까지 11개의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씩)와 2022.5.13.에 15개의 연차(전년도 출근율 80%이상)가 발생할 것입니다. 2022.5.12.까지만 근무한다면 연차 일수는 11개이나, 2022.5.12. 이후로도 (입사일로부터 366일째) 근무를 한다면 연차가 15개 더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이라 월급을 80% 받을 때 식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의 임금은 회사 규칙(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월 임금 총액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식대는 100% 지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신고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느기준에 맞춰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 등 형식적인 월임금과 상관없이 실제로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